정부가 전기요금의 누진제 완화와 유지·보완, 누진제 폐지 등 다양한 대안 검토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11일 오전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고 주택용 누진제 개선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전기요금 누진제 TF에는 산업부와 한전, 소비자·시민단체, 학계, 법률계 등 민간위원들이 참여한다. TF에는 한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소비자·시민단체, 전력·소비자·갈등관리 분야 민간 전문가 등 총 15인 이내로 구성됐다.

올 여름 누진제 논란이 제기된 후 정부와 한전은 지난 10월부터 국내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외사례 연구 등 누진제 개편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분석해 왔다.

이날 출범한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정부와 한전의 기초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2016년 2월 개편된 후 2년 동안 운영해온 현행 주택용 누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TF는 누진제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 분석·평가와 함께 누진제 온화와 유유지·보완, 누진제 폐지 등 개선안을 검토한다. 이어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활동기간인 내년 상반기까지 누진제 최종 대안을 제시한다.

정부 위원으로 참여하는 산업부 이용환 에너지산업정책관은 “금년 여름 폭염 상황에서 7~8월 두달간 누진제 한시완화를 통해 국민부담을 줄였으나, 한시조치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누진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그간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조사를 거쳐 민관 TF를 본격 가동했다”며 “현행 누진제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