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KT의 발표에 대해 시민단체가 “제대로 된 협의없이 일방적인 요금감연과 위로금 지급을 통보한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는 11일 논평을 통해 전날 KT가 발표한 피해 배상안에 대해 “지금 KT가 할 일은 ‘위로’가 아닌 제대로 된 사과와 손해배상,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앞서 KT는 지난 10일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서비스 장애기간에 따라 이용요금을 감면하고 피해접수를 받아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피해 배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측은 “이번 KT의 보상안 중 유무선 가입고객에게 1개월의 이용요금을 감면하고 통케이블 기반 인터넷과 일반전화 이용고객에게는 각각 총 3개월과 6개월의 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은 이전 SKT 불통사태 등과 비교해볼 때 분명 진전된 안”이라면서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계획 없이 형식적인 피해사실 접수계획만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배상금’ 대신 ‘위로금’이란 명목으로 자신들의 책임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측은 이번 KT 아현지사 화재 피해에 따른 불통사태 여파에 대해서도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났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지난 9일 노웅래 의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아현지사 화재사고가 있었던 11월 넷째 주 주말 마포구와 서대문구 내 카드결제액이 그 전 주보다 30억58만원(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측은 “그러나 실제 KT 불통사태의 여파는 마포구, 서대문구에 그치지 않고 용산구, 은평구, 중구, 영등포, 경기도 고양시 일부 등에서 더욱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카드결제 단말기 불통 외에도 유무선전화,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주문이 멈추면서 매출자체가 크게 감소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피해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은 KT가 제대로 된 사과와 손해배상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점검을 철저히 하고 이중화 및 백업시스템을 갖출 것을 수차례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KT의 이번 보상안은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고 상황을 모면하려는 무책임한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시민 및 소상공인들과 손해배상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나 의견청취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각각 1개월, 3개월, 6개월의 요금감면안을 ‘통보’한 것도 모자라 피해소상공인들을 위한 피해사실 접수창구를 운영한다면서도 그 대상을 특별한 기준도 없이 자의적으로 연 매출 5억원 이하로 한정했다”는 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실제 68개소의 피해접수 창구를 통해 받겠다는 피해사실 접수 신청서란에는 구체적인 피해사실이나 피해액을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어디에도 없고, 그저 불통된 서비스 유형과 불통시간만을 적도록 돼 있어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 정도 내용이라면 굳이 장사준비로 바쁜 피해 소상공인들을 접수창구로 오라가라 할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해당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일괄 문자나 전화로 안내해도 충분한 수준”이라며 “KT는 자율주행차가 거리를 달리는 상황에서도 화재, 자연재해 운운하며 약관상 책임이 없다고 회피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따라서 KT의 보여주기식 배상안으로 책임을 모면하려 하지 말고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 소상공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또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한 피해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손해배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참여연대 측은 주장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KT노동자들을 비롯한 여러 당사자와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통신공공성과 안전을 무시한 무리한 시설 통폐합, 점검·복구인력 감축과 외주화, 통신공공성 확보보다는 기술혁신과 이윤추구에만 몰두해온 이통사와 정부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고 통신공공성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KT는 보다 실질적인 배상안에 더해 D급 통신시설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 화재 방지시설 확대, 통신불통을 막기위한 이중화 및 백업시스템 구축, 통신공공성 확대를 위한 조직 및 인력개선안 등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면서 “어떻게든 이번 상황만 모면 하려는 보여주기식 대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피해시민들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제대로 된 손해배상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시작점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