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된 하수도 관로를 정비하는 등 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해 하수도 시설에 의한 지반침하와 침수피해 예방을 적극 추진한다.
환경부는 하수도 시설에 의한 지반침하·도시침수 등 안전사고와 피해 예방을 위해 하수도 시설의 정비를 조속히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환경부는 지난 2015부터 2016년까지 실시된 정밀조사에서 지반침하 등이 우려돼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하수관로 1507㎞의 교체·보수 완료를 당초 목표했던 2021년에서 2020년으로 앞당긴다.
또 하수도 시설 용량부족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전남 보성군 등 상습침수지역 12곳에 대해 12일자로 ‘2018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침수대응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앞서 환경부는 노후화된 하수관로의 파손 등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일명 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2년간 노후 하수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또 긴급보수가 필요한 하수관로 1507㎞를 지난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총 1조7000억원(국비지원 7200억원)을 투입해 개보수하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년간 국고 1580억원이 투입돼 결함관로 1206㎞에 대한 교체와 보수가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나머지 301㎞에 대해서는 2021년까지 보수할 계획이었으나, 하수도 예산을 집중 투자해 이를 1년 앞당긴 2020년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내년에는 78개 지자체의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올해 대비 42.6% 증액한 1664억원을 국고로 지원한다. 또 지난 정밀조사(1차)가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의 26%만 조사하는 데 그치는 한계가 있었던 만큼, 2019년부터 나머지 구간에 대한 정밀조사(2차)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정밀조사 결과 문제가 있는 관로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이뤄지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하수관로의 결함정도와 개보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해 지반침하 등의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수관로 운영·관리시스템’ 표본모델을 2019년까지 개발해 보급한다.
환경부는 ‘2018년도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보성군 등 12곳은 2022년까지 총 사업비 3900억원(국고 2360억원)이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은 부산광역시(연제구), 대구광역시(동구), 대전광역시(서구), 연천군, 청주시, 아산시, 전남 보성군 및 함평군, 포항시, 영덕군, 거제시, 양산시 등이다. 이들 12곳은 최근 침수피해가 발생해 하수도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2019년부터 관련 계획수립과 설계 등의 절차가 추진된다.
환경부 황계영 상하수도정책관은 “하수도 시설에 의한 지반침하 및 침수피해를 예방해 국민이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수관로 개보수 사업의 국비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전체 예산 중 노후관의 교체·보수 비중을 2025년까지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