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여섯 번째 전원회의가 사용자위원들의 전원 불참으로 27일 법정시한을 넘긴 가운데 사용자위원 측인 소상공인연합회가 유감의 뜻을 밝히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인공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정부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최저임금 차등적용 부결 등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대한 소상공인연합회 입장’문을 통해 “26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2020년도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과 최저임금법 시행령 고시에서 월환산액 표기 삭제가 무산된 것과 관련하여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주무위원회인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3대 과제를 최저임금위원회가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이 제시한 3대 과제는 ▲소상공인업종 산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일자리 안정자금 등 최저임금 관련 대책의 소상공인 사각지대 해소 방안 ▲최저임금 고시에서 월환산액 표기 삭제 등이다.

소상공인연합회은 “지극히 당연한 최소한의 요구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또 다시 차갑게 외면당한 것에 대해 강력한 규탄과 함께 애초 밝힌대로 소상공인들의 분노와 저항을 모아나갈 뜻을 천명한다”고 전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5차 전원회의에서 안건 처리에 대해 “최저임금법에도 근거 규정이 있고 다른 나라들도 시행 중이며, 무엇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감안해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는 합리적인 주장조차 이번 최저임금위원회는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또 정작 시행된 지 몇 년 되지도 않는 최저임금 고시의 월환산액 표기 문제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소상공인연합회의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 점들을 감안해 삭제해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도 외면당했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만큼은 공익위원들이 정부의 거수기 노릇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입장을 조율하며 최저임금위원회가 기울어진 운동장 오명에서 벗어나길 기대했던 한 가닥 희망마저 최저임금위원회는 무참히 짓밟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극히 합리적인 요구마저 무시한 최저임금위원회에 아무런 기대도 걸 수 없음이 명백히 드러났다면서, 완벽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결정되는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소상공인연합회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한가닥 희망을 제시해달라는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무시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문제를 다룰 자격 조차 있는지 묻고 싶은 심정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든지 말든지 소상공인들은 관심을 기울일 최소한의 희망도 여력도 사라져 버렸다”며 사실상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또 최저임금으로 반복되는 혼란에 대해서도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정부가 직접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이 이미 너무나 급격하게 올라 고용과 투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으로 겪는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