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를 살펴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68건으로 발생금액은 8422억 8400만원에 달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424억 4000만원(60건)⇨2020년 281억 5300만원(74건)⇨2021년 728억 3000만원(60건)⇨2022년 1488억 1600만원(60건)⇨2023년 1423억 2000만원(62건)⇨2024년 3595억 6300만원(112건)으로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특히 올해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가 무려 481억 6300만원(40건)에 달했다.
금융사고 종류별로 살펴보면, 업무상 배임이 2524억 9400만원(5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횡령․유용 1909억 5700만원(203건), 사기 1626억 100만원(161건), 도난․피탈 13억 5100만원(15건) 등의 순이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금액기준 은행이 4594억 9700만원(54.6%/26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증권이 2505억 8400만원(29.8%/49건), 저축은행 571억 200만원(6.8%/48건), 손해보험 472억 5500만원(5.6%/44건), 카드 229억 6600만원(2.7%/18건), 생명보험 48억 8000만원(0.6%/40건) 순이다.
은행권에서 금액 기준, 우리은행 금융사고 규모가 1158억 3100만원(25.2%/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국민은행 912억 9600만원(39건), 경남은행 601억 5900만원(6건) 등의 순이다. 은행업권 금융사고는 △횡령 유용이 1673억 1800만원(1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증권사 중에는 신한투자증권이 1497억 9900만원(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하나증권 230억 1800만원(7건), 아이엠증권 204억 8700만원(4건) 등의 순이다. 증권업권 금융사고는 △사기가 287억 2200만원(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저축은행 중에는 예가람저축은행이 87억 7700만원(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케이비저축은행 78억 900만원(2건), 푸른상호저축은행 69억 5300만원(3건) 등의 순이다. 저축은행 금융사고는 △사기가 232억 5800만원(33건)으로 가장 많았다.
손해보험사 중에는 하나손해가 252억 6200만원(4건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울보증 116억 9300만원(4건), 엠지손해 31억 1900만원(2건) 등의 순이다. 손해보험 금융사고는 △업무상 배임이 255억 6200만원(8건)으로 가장 많았다.
생명보험사 중에는 흥국생명이 15억원(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삼성생명이 6억 9500만원(3건), 동양생명 5억 9600만원(4건) 등의 순이다, 생명보험 금융사고는 △사기가 25억 4400만원(6건)으로 가장 많았다.
카드사 중에는 롯데카드가 118억 1100만원(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리카드 48억 5500만원(3건), 신한카드 31억 8000만원(4건) 등의 순이다. 카드사 금융사고는 △업무상 배임이 111억 9600만원(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강민국 의원은 "지난 6년여간 금융사고 규모가 8500억원에 달하며, 배임, 횡령이 절반 이상이라는 것은 임직원의 준법의식과 내부통제 장치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금융 당국 관리감독도 한계치에 도달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금융사고의 빈도와 피해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시, 소비자의 자산 피해뿐만 아니라 시장 불안 발생으로 인해 금융기관 및 실물경제로의 리스크 전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업권별 금융사고 분석을 통해 강화된 맞춤형 내부통제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