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법 쿠데타를 막기 위한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8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주권 거부, 윤석열 대법원 사법쿠데타 긴급 시국토론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의 최근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범계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36일 만에 선고했다”며 “선거운동 기간을 고려하면 6월 26일까지 선고할 여유가 충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날림 판결은 후보 등록과 이후 선거운동에 치명적 영향을 줬고, 심지어 당선무효까지 고려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의원도 “조 대법원장의 파기환송 판결은 국민 주권을 침탈하려 한 사법쿠데타”라며 “소부 재판을 직접 지휘한 것은 ‘조희대의 난’이라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고법이 재판을 연기하며 ‘난’은 미수에 그쳤지만, 국민 서명운동이 이틀 만에 100만명을 돌파한 건 사법부에 대한 민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추 의원은 “사법부와 검찰이 기득권과 손잡고 국민을 배신한 거대한 음모”라며 “이 같은 사법 쿠데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