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밸류업 프로그램이 갈림길에 봉착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의 신정부가 출범한 영향이다. 다만 국내 증시 부양이라는 중점 목표가 신정부 정책과도 결을 같이하는 점에서 밸류업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일반주주 권익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아울러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행위를 막고, 주식시장 수급여건 개선과 유동성을 확충해 증시 부양 활력을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코스피지수가 4000~5000선까지 늘어나야 대한민국의 국부가 늘어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의 골자는 상법 개정안 도입이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소액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로 명시적 확대하는 내용이다.
더불어 △독립이사 일정 비율 선임 의무화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 △상장사 집중투표제 활성화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유도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투자업계는 이 역시 상법 개정안의 목표와 일맥상통한다고 분석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 당선인이 내세웠던 증시 관련 공약은 대부분 상법 개정안의 취지와 결을 함께한다”라고 귀띔했다.
이같은 상황 속에 투자자들의 시선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향후 거취에 쏠리고 있다. 신정부 출범에 밸류업 프로그램이 갈림길에 봉착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인 만큼, 신정부의 수정 및 개편 가능성이 불거진 영향이다.
다만 시장은 신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의 자본시장 선진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본다.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에 따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한 상장사들의 주주환원과 주가 수익률 성장세가 지표상으로 확인되고 있어서다. 일례로 대표적인 밸류업 참여 기업 중 하나인 미래에셋증권 주가는 지난해 8월22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단행한 뒤 지난달 말 종가 기준 89.17% 급등했다.
지난달 27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밸류업 1주년 기념행사 당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밸류업은 자본시장 정책의 큰 전환점이 되고 있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인 만큼, 다음 정부에서도 주요한 정책 아젠다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존 로드맵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거래소가 국정 과제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 내놓은 밸류업 지수의 첫 정기변경이 오는 13일 실시될 예정이다. 배철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향후 상법 개정안 추진 등 주주환원에 대한 관심 제고로 밸류업 지수 편입 종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