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중심으로 한 관광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와 같은 비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공약들이 실현될 경우, 침체됐던 지역관광에 활로가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국가균형발전’을 15대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며 지역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관광에도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핵심 공약으로는 ‘5극·3특’ 구상이 꼽힌다. 5극은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을 말하며, 이들 권역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골자다. 3특은 제주·강원·전북 등 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말한다.
강원지역 공약은 지역관광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이 대통령은 강원을 강원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은 ‘K-문화관광 벨트’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DMZ 생태자원, 평창·강릉의 올림픽 유산 등을 활용한 글로벌 복합휴양지 및 평화관광특구 조성 계획이 그 예다. 동해안과 설악권의 복합 해양레저 관광, 남부 고원지대의 힐링명소화 등도 포함됐다.
지난 2023년 6월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가 올해 2주년을 맞는 가운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도 주목된다. 해당 개정안은 자치 권한과 재정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관광개발 및 지역 마케팅 측면에서도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다.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세부 정책도 다수 포함됐다. 국민휴가 지원 3종 세트(근로자 휴가지원제, 지역사랑 휴가지원제, 숏컷 여행)를 통해 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지역 관광 소비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기업의 협력을 통한 ‘워케이션(Work + Vacation)’ 확산, 지역 특화 관광자원 개발 지원도 공약에 담겼다.
또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지역 주도의 행정체계 개편, 지방교부세 확대 및 자체세원 확보를 통한 지방재정 자립 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과 주민 의사를 반영한 지자체 통합도 병행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공약이 실행될 경우 지역이 단순한 관광 소비지에서 벗어나 문화·교육·산업과 연계된 종합 관광 거점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진다. 특히 지역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방의 경우, 관광을 매개로 한 균형발전 정책은 인구 유입과 경제활력 제고의 중요한 수단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 구상이 지역관광 진흥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인프라 구축의 속도,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이 과제로 남는다. 하지만 ‘지역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이 대통령의 구상이 구체화된다면, 지역관광은 단기적 소비 진작을 넘어 장기적 구조개선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광업계도 이 같은 지역균형 발전 공약이 지역관광에 구조적인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한 지역 관광산업 관계자는 “지금까지 지역관광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일회성 사업에 의존하는 경향이 컸지만,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제대로 실행된다면 관광이 지역 산업생태계와 결합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자립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GTX를 포함한 교통 인프라 확충, 공공기관 이전, 지역 대학 육성 정책은 지역 체류형 관광을 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며 “관광을 단순한 소비의 영역이 아니라 거주·산업·교육·문화와 연결되는 복합 생태계로 바라보는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광정책이 실질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와 현장 체감도를 높이는 과제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국내 인바운드 여행업계 관계자는 “워케이션, 휴가지원제 같은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지역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설계와 지역기업·주민과의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파트너로 협력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실행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관광을 둘러싼 콘텐츠 기반 산업 전략과의 연계성도 주목된다. 새 정부는 K-푸드, K-뷰티, K-팝, K-드라마, K-웹툰 등 고부가가치 콘텐츠 산업의 해외 진출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는 지역을 배경으로 한 콘텐츠 제작과 체험형 관광 상품으로의 확장, 그리고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K-콘텐츠화하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이에 콘텐츠 산업과 관광의 연계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 차원의 선제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법무법인 광장(이하 광장)은 ‘새정부의 주요 입법 및 정책과제와 기업의 시사점’을 통해 “새 정부가 콘텐츠 펀드 조성, 제작 지원, 해외 마케팅 확대 등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릴 가능성이 큰 만큼, 기업들은 정부 공모 사업을 통해 제작비, 마케팅 자금을 확보하는 전략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해당 리포트에 따르면 창작자 권익 보호와 기본소득형 창작지원체계 도입이 주요 정책 방향으로 떠오른 만큼, 기업들도 창작자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공정한 수익배분 구조를 마련해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광장은 또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창작 지원금, 세제 혜택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 프로세스를 정비해야 한다”며 “IP(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콘텐츠 기업 입장에서는 자사 IP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 수립과 함께, IP 침해에 대비한 법적 대응체계도 갖춰야 한다”고 리포트에서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