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 그동안 만연했던 국내 증시 저평가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도 상법 개정을 통한 국내 주식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기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코스피 5000 시대’의 조기 달성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시 △사외이사 → 독립이사 변경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강화 △감사 선임시 지배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3% 룰 반영 등이 주요 골자다.
특히 이같은 개정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KB증권 리서치본부는 최근 1개월간 미국, 영국, 홍콩, 싱가포르 등 현지 투자자 미팅을 통해 상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의 저성장과 고령화 등 경제적, 사회적 이슈를 짚으면서 △기업 지배구조 불투명성 △낮은 배당성향 △소액주주 보호장치 미흡 등을 지적했다. 다만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법제화가 이뤄질 경우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집중 투표제 도입 등으로 국내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기대된다고 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들의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라며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국내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외국인 투자자 자금 유입을 가속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