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경위 ‘공공배달플랫폼’ 등 생활밀착형 정책 실효성 점검
행문위,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활용 확대 등 촉구
농수해위, 어촌계 경쟁력 강화·해양환경 개선 등 주문
기사승인 2025-06-16 17:35:43
학교폭력 대응부터 석면제거까지… 현장 중심 교육환경 개선 촉구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6일 2024회계연도 충남도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6일 2024회계연도 충남도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했다. 2024회계연도 충남도교육청 예산 현액은 5조 1,725억 원이며, 지출액은 5조 185억 원으로 집행률 97%를 달성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형식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로 집중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잡하고 지연되는 사후 대응 절차는 피해 학생들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되고 있다”며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통해 피해자 보호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응규 위원(아산2·국민의힘)은 “초등학생 생존수영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 형태의 기반 시설 구축을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체육 분야 장애학생들이 고등학교까지 연계돼 전문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안전교육과 같이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 교육은 학교의 단순 취소로 불용액을 발생시키기보다,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다른 학교의 참여를 유도해 교육 기회를 넓히고, 동시에 예산 집행률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많은 학생이 석면 위험에 노출돼있다”며 “학교 석면 철거가 2027년까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시설사업비 집행 잔액의 이월이 매년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예산 잔액이 매년 이월되는 것은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간 소통과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를 해결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IB 교육과정 이수 후 연계할 고등학교가 부족해 운영 효과에 우려가 있다”며 “초·중·고 연계를 위한 고등학교 참여 확대와 지역 내 인식 개선을 통해 충남형 IB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학생 수 감소로 교부금의 내국세 비율이 조정된다면 2026년 교육재정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중장기적인 예산 수립을 신중히 하고, 교육의 질 저하 없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기경위 ‘공공배달플랫폼’ 등 생활밀착형 정책 실효성 점검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6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2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했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6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2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공공배달플랫폼 확대는 소상공인 지원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만큼 투입되는 공공비용도 확대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장기적으로는 “배달 확대에 따른 일회용품 사용 증가, 전기 이륜차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배달종사자의 주정차에 따른 과태료 발생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고민해달라고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자율주행차용 시스템 반도체 보안성 평가 기반 구축 사업’과 관련해 “강소연구개발특구(R&D 직접지구) 외 지역에서 추진되는 점이 아쉽다”며, “특화 지구와의 입지 연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천안아산 상생협력센터 인근 부지에서 사업이 추진될 계획인 만큼, 입지 적합성과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배달앱 정책에 대해 “코로나 시기와는 달리, 이제는 도민들이 직접 식당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배달 장려 정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일회용기 사용으로 인한 환경문제와 음식 품질 저하를 지적하며 “배달앱 활용이 과연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인지, 아니면 배달업체나 특정 계층에 유리한 정책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령층 소상공인은 앱 사용이 어려워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디지털 적응을 위한 교육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충남도가 자체 구축했던 공공배달앱 ‘소문난 샵’의 실패 사례를 언급하며 “이용률이 낮았던 이유는 단순한 수요 부족이 아니라, 초기 투자와 현장 중심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도에서 추진 중인 공공배달 플랫폼 역시 동일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특히 아산과 천안처럼 대형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큰 지역은 시장 규모는 크지만 공공시스템 정착이 어렵기 때문에, 시장 진입 초기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유통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를 구분해 규정한 부분에 대해 기준이 어떻게 설정됐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이어 “타 산업 분야에서는 ‘대규모’라는 용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행정적 용어 사용의 일관성과 객관적 기준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청양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개소에 대해 “아직 입주기업을 다 모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2024회계연도 성과목표와 관련 “이차전지 기업지원 사업 수혜기업 매출 상승률이 저조한데,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상승률 증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지민규 위원(아산6·무소속)은 공공배달플랫폼 활성화와 관련해서 “결국 소비자의 이용률 증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용률이 낮은 것은 “배달료가 타 어플과 비교 변동성이 크고, 매장과 배달 시의 가격이 다른 것이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도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주문했다.
행문위,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활용 확대 등 촉구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6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청년정책관 소관 조례안과 2024 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했다.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6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청년정책관 소관 조례안과 2024 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며 불용액 과다 등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행문위 위원들은 각 부서장의 결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실효성 있는 감사위원회 처분 ▲예산을 활용한 적극적인 감사 추진 ▲청렴도 평가의 적극적인 홍보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활용 확대 ▲예산의 성과목표 달성 노력 ▲짜임새 있는 예산 편성 ▲취업 지원 예산의 적절한 집행 등을 요구했다.
이날 감사위원회 심사에서 김옥수 위원(서산1·국민의힘)은 “감사 처분 요구에 대한 미 이행 건이 충남도는 3건, 시군은 51건으로 다소 높다”며 “실효성 있는 감사를 위해 감사위원회 처분에 대한 철저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액을 보면 여비 등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자칫 적극적인 감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감사의 예방적 기능도 중요하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만큼 잘못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냉정하게 처리해달라”며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청렴도 평가와 관련 “도민들이 공공기관의 청렴 노력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도록, 설문에 긍정적인 응답도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광희 위원(보령1‧무소속)은 “감사위원회 성과보고서를 보면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전파, 청렴도 평가, 사전컨설팅 감사 등 3개 부문이 모두 목표를 미달성했다”고 질타하며 “3개 부문 모두 부정부패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부분임을 인지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은 자치경찰위원회 심사에서 “‘우리마을 안심지킴이’가 도내 229명에 달하지만 800만 원의 적은 예산으로 활동하고 있는 탓에 제안은 많지만 채택률이 낮은 것 같다”며, “이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소통 기회를 확대해 참여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진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오인철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지원 취지는 좋지만, 지원만 바라고 취업 의욕이 없는 청년들도 상당수 된다”고 지적하며, “해당 조례에 따른 지원이 취업이 꼭 필요한 청년들에게 도움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달라”며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이현숙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예산은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해서 편성해야 하지만 불용처리가 반복되면 예산 삭감의 우선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예산을 보다 짜임새 있게 계획하고,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문화위원회는 오는 17일 제2차 회의에서 자치안전실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농수해위, 어촌계 경쟁력 강화·해양환경 개선 등 주문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6일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에서 충남도 남부출장소와 해양수산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6일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에서 충남도 남부출장소와 해양수산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이연희 위원장(서산3·국민의힘)은 “남부출장소는 체계적인 예산 분석을 통해 다음 연도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힘써달라”며 “특히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듣고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어선 감척사업에 대해 “사업이 계속 제자리걸음인데, 합리적인 보상이 없으면 제대로 된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근본적인 검토를 통해 공정가액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남부출장소는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 연도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해양수산국 보령 국제 요트 대회와 관련해 사업비 편성목 위반 지출이 있었다”며 “관계 담당 업무 협약을 통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전문성을 확보해달라”고 요구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설득력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며 “남부출장소는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다음 연도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언급했다. 이어 “해양수산국은 예산 잔액이 29억 원인데,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집행도 중요하다”며 “2025년 본예산에 대해 7월까지 60~70%가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장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해양수산국 인공어초 사업과 관련해 “바닷속 생태계를 꼼꼼하게 점검해 사업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해달라”며 “특히 어민들에게 어획량의 증가 등 사업의 성과를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남부출장소 하드웨어 사업이 균형발전 5개년 사업임에도 계속 지지부진하므로, 향후 계획을 철저히 세워 빈틈없이 해달라”고 전했다. 또한 해양수산국 관련해 “어구 보증금 회수 관리사업의 경우 정부 정책은 2023년 사업 설명회 진행 후 다음 해 시범 사업 추진이었으나, 충남도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국가정책에 더욱 귀 기울여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편삼범 위원(보령2·국민의힘)은 해양수산국과 관련해 “수익이 있는 어촌계는 자체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기금을 마련한 어촌계에 한해 지원책을 추가로 마련해 어촌계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화력발전소로 인해 바다 환경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어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