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호주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담 불참을 선언했다. ‘인도·태평양 4국(IP4)’의 NATO 불참 배경으로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와 중동 정세 불안, 경중안미(經中安美 :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등이 꼽혔다. NATO 내에서도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에 불만이 나오는 중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미국은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의 국방비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NATO 가입국을 비롯해 IP4 국가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NATO 가입국 중 스페인은 공식적으로 국방비 증액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지난 20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에게 “모든 정부는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스페인의 이탈 선언으로 NATO 가입국들의 불만기류도 커지는 상황이다. NATO는 3.5%를 국방비로 사용하고, 1.5%를 광범위한 안보 투자비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광범위한 안보 투자비용은 민간 인프라 등에 투입될 수 있다.
IP4 중 한국과 일본, 호주가 불참을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 NATO 정상회의 불참을 결정했다. 이번 불참 배경으로 이란·이스라엘 전쟁 등으로 인한 중동 리스크가 꼽히고 있다. 미국의 이란 공습도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한국과 일본, 중국 석유수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또 진보진영의 외교 기조인 ‘경중안미’에도 부담이다. 경중안미는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뜻으로 실리적인 외교 노선을 뜻한다. 이 때문에 분쟁상황 속 국가안보동맹체 NATO 참석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결국 이 대통령을 대신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NATO 정상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일본과 호주는 GDP 대비 5%의 국방비 증액 요구에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다. 일본은 NATO 정상회의와 미·일 2+2회의를 연달아 취소하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3월 미국의 방위비 지적에 “조잡한 논의를 할 생각이 없다. 방위비는 일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NATO 정상회의에 불참하고, 리처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을 보내기로 했다. 말콤 부총리는 22일(현지시간)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방비 지출 논의는 불가피하지만, 호주의 국익에 따라 국방비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불참 배경으로 ‘경중안미’ 전략을 지목했다. 군사안보동맹인 NATO에 참석하면 균형을 잃는다는 설명이다. 일본과 호주의 불참 배경으로 국방비 증액 문제를 짚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겸 정치평론가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NATO가 군사안보동맹체로 반(反) 러시아·중국 성향을 가지고 있다”며 “NATO에 참석하면 진보진영에서 이어온 ‘경중안미’가 흔들린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실용외교가 시작부터 엎어지게 된다”며 “중동 정세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도 부담이다. 호르무즈 해협으로 수입하는 기름은 전체의 7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만 일본과 호주도 불참하면서 외교적으로 부담을 덜게 됐다. 양국은 국방비 관련 불만으로 불참을 결정한 것”이라며 “한미동맹 등으로 안보가 묶여있는 만큼 미국과 이른 시일 내 대화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