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운영 효율성 확보와 미래세대를 위한 균형발전을 위해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부산 이전방침을 재고하길 바랍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해 최민호 세종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7일 공개서한을 보냈다.
서한문에서 최 시장은 최근 해수부 이전에 대한 논란 요소를 제시하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우선 최 시장은 이 대통령 공약인 행정수도 완성이 해수부 이전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정수도는 정부부처 간 유기적 협업으로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결정하는 국정운영의 최상위 공간”이라며 “대통령과 국회, 정부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최종결정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운명과 미래가 이곳에서 좌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은 대통령실과 국회, 모든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새기고 있었지만,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된 바 없다”며 “그럼에도 유독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만큼은 너무 성급히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특히 해수부 이전 주요 목적 중 하나인 북극항로 개설에 대해 “북극항로 개척에 앞서가는 나라들과 겨루려면 해수부, 외교부, 환경부, 산자부 등 부처 간 긴밀한 협의는 물론 대통령과 지근거리에서 관심과 결심이 대단히 중요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수부 이전 목적이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최 시장은 “지금 지역경제는 전국 어디 할 것 없이 어렵다”며 “부산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종에 있는 해수부를 이전하는 것이라면 해수부가 있던 세종경제는 도외시되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최 시장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 여건을 고려할 때 해양수산 정책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고, 그럴수록 해양정책 주관 부처는 국토의 중심에 위치해야 한다”며 “해수부 본부는 세종에 위치해 기구, 예산, 인력을 증강하고 현장과 조화시킬 때 해양강국의 이상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