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상호관세 최종 유예 시한인 8월 1일을 보름여 앞두고 한·미 협상 과정에서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자 여당에서 “검토조차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여당에서는 여러 대미 협상 분야 중 농업 분야만 통으로 ‘내주는’ 카드가 돼선 안 된다고 정부에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우산업 생존 기반이 흔들릴 수 있고, ‘광우병 파동’을 겪었던 국민감정상으로도 허용할 수 없는 의제라는 게 이유다. 소고기 수입 확대 문제가 당·정 갈등이 시작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에선 미국과의 구체적 협상 상황은 ‘비밀유지협약’을 이유로 국회에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러시아·벨라루스와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을 개방한 상황이라 미국 측의 강한 통상 압박이 있다는 사실만 국회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토조차 해선 안 된다”며 “우리 한우 농가가 다 죽는다”고 우려했다.
여당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이제는 선택과 결정의 시간”이라며 “농축산물도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있다. 농해수위 소속 다른 민주당 의원은 “지금도 소고기 시장의 60% 이상을 미국·호주산이 차지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미국산 소고기 관세까지 철폐된다”며 “여기에 30개월령 이상 소고기까지 열리면 한우 시장 자체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확대 논의가 이재명정부의 첫 당·정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