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수봉 의원(완주1)은 25일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완주군민의 뜻을 외면한 완주·전주 통합 추진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윤수봉 의원은 지난 6월 완주군민협의회와 전주시민협의회가 합의한 ‘105개 상생발전방안’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통합 시청사 완주 신축, 지방의회 의장·부의장 배분, 농업예산 증액, 대규모 인프라 확충 등 화려한 인센티브가 제시됐지만, 이는 청주·청원 통합 당시와 같은 ‘장밋빛 약속’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청주·청원 통합 당시에도 ‘상생·균형발전’이란 말이 무성했지만, 실현된 것은 일부뿐이었고 주민들만 극심한 갈등과 피로에 시달렸다”며 “이제는 완주군민도 이 장밋빛 종이 약속 뒤에 숨은 진짜 의도가 정치적 치적 쌓기와 행정편의주의라는 것을 다 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또 전북특별자치도가 ‘105 상생발전방안’ 홍보물을 완주군민 전 가구에 우편으로 발송한 것도 단순한 홍보를 넘어선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자문변호사 의견을 인용해 “공무원과 행정기관의 중립성·공정성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고, 주민투표법·지방재정법 위반 우려도 있다”며 “도지사는 즉각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힘겨운 상황에서 피해 복구에 온 힘을 쏟아도 모자랄 시점에 김관영 도지사가 통합 추진을 위해 주민등록을 완주로 옮기고 ‘정치 이벤트’를 연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주민의 삶을 바꾸는 중대한 결정인 만큼, 헌법이 보장한 국민주권 원칙에 따라 주민 의견에 따라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충분한 고찰과 공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완주군민은 2013년 통합 시도 당시의 상처를 잊지 않고 있다”며“정치적 야합에 맞서 완주의 정체성과 자치권을 지켜내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