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산업재해가 거듭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은 회생이 어려울 만큼 강한 엄벌과 제재를 받아야 한다”며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주요 부처로부터 중대재해 반복 방지 대책을 보고받았다. 회의는 도시락 오찬을 겸해 약 3시간 동안 진행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망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입찰 참여 제한, 영업정지 등 경제적 제재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고, ‘일터 민주주의’의 필요성도 제안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기준을 개편해, 안전조치가 미흡한 기업에 대한 투자 및 대출 제한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효과가 기대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에 대해서도 별도 지시를 내렸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윤석열 정부 시절 훈장 수여를 거부당했던 인사들을 전수조사하고, 재수훈 가능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광고 대상 매체의 효율성을 재고해야 할 때”라며 “광고 매체를 시대에 맞게 재구성할 필요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 전반의 혁신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현장에 가장 가깝고 생각이 신선한 하급 공무원들이 입을 열어야 새로운 생각과 정보가 많이 수집된다”며 다양한 목소리가 제도 개선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4건 등 총 17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한미 협상과 관련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국익을 가장 먼저 내세워 실용주의적인 원칙 안에서 결국 이 협상 과정을 잘 완수해 나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투명성과 알권리보다 지금은 협상이 잘 마무리돼야 한다는 국익 관점에서 협상 카드에 대한 과도한 호기심이나 알권리 문제는 우리 국익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