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등 기후관련 국내 특허 출현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기후테크 산업의 기술력 저하와 산업 편중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특허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 기후테크 관련 특허 출원은 2010년 3185건에서 2020년 2635건, 2024년에는 2620 건으로 10년 새 17.7% 감소했다. 전체 특허 출원 중 기후테크 특허의 비중은 1.1% 수준에 불과하다.
박정 의원은 “기후테크는 국가의 기술주권과 산업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분야”라며 “미국, EU, 중국 등은 이미 기후테크를 ‘미래 먹거리 1 순위’로 지정하고 막대한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데, 한국은 오히려 특허가 줄어드는 현실” 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2010 년부터 2024 년까지 출원된 기후테크 특허 4만3378 건 가운데 ,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분야가 1만1747 건 (27%), ‘반도체 제조업’ 이 9848건(22.7%)으로 상위 두 산업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 (49.7%)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화학, 정유, 철강 등 탄소 다배출 산업의 저감 기술 CCUS( 탄소 포집·활용·저장) 등 탄소감축 핵심기술 분야의 특허는 여전히 미미하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현재 한국에는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이 단 한 곳도 없다”며 “이는 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정부의 지원이 구조화되어 있지 않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우리도 혁신 스타트업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전용 펀드·R&D·인허가 지원 체계 등을 갖춰야 한다” 고 말했다.
세종=김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