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태스크포스)’를 곧바로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서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 편의적인 또는 과거형 불필요한 꼭 필요하지 않은 그런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의 창의적 활동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해나가겠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AI(인공지능)를 비롯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산업과 AI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 발전은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전략”이라면서 “지금까지 지역균형발전이 지방 또는 지역에 대한 배려 정도의 성격을 가졌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전략이 됐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