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일 전국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에서 “균형 발전은 국가 생존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며 “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발전 전략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는 과거에는 효율적인 성장 전략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성장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소비쿠폰 지급에서도 지방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균형 발전을 실현하려 했다”며 “앞으로도 정책 결정과 예산 재정 배분에서 이런 원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며 “주민의 의사가 국정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중앙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 생명과 안전은 국가의 제1 책무이며, 이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한 사람의 생명이 우주의 무게를 가진다는 생각으로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유정복 인천시장(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오영훈 제주지사, 김정기 대구시 권한대행(행정부시장) 등 17개 시도 단체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권혁기 의전비서관, 김남준 제1부속실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인사말에 나선 유 시장은 “17개 시도가 곧 대한민국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대등한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며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중앙집권적인 정치·행정 체계는 불평등한 재정 분배와 과도한 규제로 지방정부의 책임 수행에 제약을 주고 있다”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해 자치조직권·인사권·재정권을 과감히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