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제도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원보험사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자본규제 강화에 대응하려는 목적이지만, 현장 안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을 위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과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1일 의견 수렴을 종료했으며, 구체적 세부 규제와 이를 담을 법령·시행세칙 조율을 거쳐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국내 공동재보험 구조는 부채만 재보험사에 이전하고 자산은 원보험사가 보유하는 ‘자산유보형’과 부채·자산 모두 재보험사에 넘기는 ‘자산이전형’ 두 가지뿐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일임식 자산유보형’은 두 방식을 절충한 형태로, 자산은 보험사에 두지만 투자 의사결정과 손익은 재보험사가 가져가는 구조다. 원보험사는 자산을 이전하지 않아 유동성 부담이 적고, 운용위험을 재보험사로 넘길 수 있어 자본효율성이 높아진다.
공동재보험은 기존에는 주로 생명보험사가 활용했으나 최근 손해보험사까지 참여하며 수요가 확대하고 있다. 올 3월 한화손해보험이 500억원 규모의 첫 공동재보험 계약을 체결했고, 지난달 메리츠화재가 6000억원 규모 계약을 맺었다.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2023년부터 신한라이프와 삼성생명 등이 선제적으로 활용 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사들이 관심을 두고 탐색하던 단계가 이어지다가 첫 거래가 성사되면서 다른 회사들도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며 “필요성은 분명히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제도가 주목받는 이유는 킥스(K-ICS) 규제 때문이다. 공동재보험은 보험사가 부담하는 위험을 재보험사로 이전함으로써 킥스에서 분모에 해당하는 요구자본을 줄일 수 있다. 요구자본은 보험사가 각종 리스크에 대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최소 자본이다. 최근 보험사들은 보험계약마진(CSM) 확보를 위한 장기 보장성 상품 확대와 투자자산 증가로 요구자본이 꾸준히 늘고 있다. 올 상반기 기준 보험사들의 요구자본은 전 분기 대비 5조9000억원(4.9%) 증가했다. 특히 킥스 체계에서는 장수 위험, 사업비 위험, 해지 위험, 대재해 위험 등 과거에는 반영하지 않았던 위험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요구자본은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자본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사들은 그동안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 발행으로 가용자본을 확충해왔지만, 금융당국이 하반기부터 이를 제외한 기본자본 중심의 규제를 예고하면서 이마저 제약이 생겼다. 이에 보험사들은 ‘가용자본 확충’에서 ‘요구자본 축소’로 전략을 전환했고, 그 대안으로 공동재보험이 부상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후 거래가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제도는 곧 시행되지만 실제 활성화·정착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란 전망도 제기된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공동재보험이 펫보험과 비슷한 결이 있다. 공동재보험이 정부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실무적으로는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어쨌든 당국이 나서니 활성화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동재보험은 회사의 선택에 달려 있고, 한 건이라도 자본 관리에 도움이 된다면 의미가 있다”며 “이번 제도는 기존 두 가지 방식에서 느꼈던 제약을 완화해 활용도를 높이고, 보험사들의 자본관리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