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띄워 추석 전 개혁 마무리를 공언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규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 달 초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백혜련 사개특위 위원장은 13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대법관을 4년간 총 16명을 증원해 총 30명으로 만든다는 안건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태”라며 “이를 기본으로 증원 규모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아직 증원 규모를 정확하게 결정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숫자만 정하지 않은 것이지 (30명보다) 줄어들 가능성은 없다. 대법관 수가 매우 부족하다는 판단이 있다. 현재 대법관 1인당 처리하는 상고 사건이 연간 약 3000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70% 이상이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이 되고 있다.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대법관 증원이 필요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백 위원장은 “현재도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대법원의 입김이 강한 구조”라며 “아직까지 다양성을 담보하기엔 부족한 측면이 많다. 좀 더 다양한 풀의 사람들이 대법관에 추천될 수 있도록 논의해보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도 언급했다. 백 위원장은 “법관평가위원회는 법률이 아닌 대법원 예규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는 구조다. 일단 법률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평가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는 “법관 평가는 전문가들, 외부의 국민 시각들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또 법관 평가가 인사 제도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며 “이 부분을 개선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백 위원장은 사법개혁 5대 안건을 ‘추석 전 마무리’을 하겠다고 거듭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이번 개혁의 핵심은 신속 개혁”이라며 “법안은 가급적 9월 초에 완성할 예정이다. 이를 추석 전 입법이 가능하도록 법사위 논의 과정으로 넘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사개특위를 공식 출범시키고 5대 개혁 목표를 세웠다. 구체적인 활동 목표는 △대법관 증원(14→30명)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개 항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