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지 70일 만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총 123대 국정과제로 구성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국민보고대회에는 국정기획위원과 정부·국회·대통령실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현장에는 온라인으로 연결된 국민들도 참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인수위 없이 출범한 지난 두 달, 민생·정치·외교 회복을 위해 분투했다”며 “이번 5개년 계획은 국민 참여와 전문가 조언을 토대로 향후 5년의 설계도를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로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계획안은 국가비전,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국정과제로 구성됐다. 국민 제안과 각계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3대 국정 원칙으로는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를 제시했다. 5대 국정 목표로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 외교·안보 등을 꼽았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적 체감도가 높은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제시했다. 코스피 5000 시대 도약, AI 3대 강국 진입, 인구위기 대응, 5대 문화강국 실현, 기본사회 구축 등이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오는 2026~2030년 5년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하고, 951건의 법령을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정치 분야에서는 개헌이 핵심 과제로 꼽혔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 체계 실현’을 목표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권한 분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군 통수권의 문민통제 강화 등을 시행한다.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 기조로 전환해 교류를 제도화하고,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한미동맹 고도화와 외교 다변화를 바라보며 비핵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도 추진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독자 AI 생태계 구축,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 공공데이터 개방, 바이오·재생에너지 규제 완화, 등 혁신성장 전략이 제시됐다.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RE100 산업단지 조성, 벤처투자 연간 40조원 달성,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 조성도 포함됐다.
사회 분야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지역·공공의료 강화, 간병비·만성질환 지원 확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관계법 단계 적용, ‘노란봉투법’ 추진 등이 담겼다.
다만 이날 여야의 최대 관심사인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는 빠졌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3일 개편안 초안을, 지난 1일 최종안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조직 개편을 둘러싸고 관계 부처에서 반발이 제기되고, 여권 내에서도 일부 이견이 있어 개편안 확정을 위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발표를 연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세부 이행 계획도 나오지 않았다. 국정기획위는 그간 이 대통령 임기 동안 추진할 핵심 국정과제 123개와 세부 실천 과제 564개를 선별하는 작업을 해왔으나,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123대 국정과제와 발표 자료(PPT)만 공개했다. 다만 국정위가 그동안 논의한 과제와 정책 방향을 담을 백서를 다음달 초 발간할 예정인 만큼 이때 세부 과제가 담길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발표된 국정과제들은 정부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아직 발표되지 못한 ‘정부 부처 개편안’이나 ‘지역별 국정과제 세부 내용’ 등은 향후에 별도로 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