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충북대병원을 방문해 의료진, 전공의와 함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 장관은 “새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더욱 우대받는 환경, 자긍심을 가지고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난도 수술·처치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지속해서 인상하고, 2030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 보상이 이뤄지도록 수가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위험 필수진료 분야 의료진들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에 대한 공적 배상체계 구축과 형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의료진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부의 대폭적 지원을 당부하며 “전공의가 복귀 후 내실 있는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수련환경 기반을 조성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는 한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