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해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고, 희귀·난치질환 등 취약 분야 지원 확대에도 나선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AI 고속도로 구축과 독자 AI 생태계 조성, 차세대 AI 반도체·원천기술 선점, 최고급 AI 인재 확보를 통해 ‘진짜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AI 오남용 대응, 공공데이터 개방 등을 통해 세계 1위 AI 정부 구현도 추진한다. 또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기초연구 환경 개선, 핵심 인재 양성·유치 등을 진행해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에서도 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위한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기획위는 규제 혁신 과제 321건을 발굴해 200건 이상을 관리 과제로 지정했다. 더불어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연합(EU) 등의 선진국 규제 대응 지원, 후기 임상 바이오벤처 펀드 확대, 글로벌 진출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 실질적 산업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 의료 보장을 위해 공공병원 확충,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 지역별·과목별 의료공급 격차 해소, 소아·응급의료체계 개편 등 의료 정책을 병행한다. 이는 수도권과 일부 대형 병원에 의료 자원이 집중되고, 의료취약지의 필수진료과목 운영이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간병비, 당뇨, 희귀·난치질환, 정신질환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중증환자를 중심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30%로 낮출 예정이다. 돌봄 영역에선 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인이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 확충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10조원을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다. 이날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는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