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은 북한과 미국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뭔가 (돌파구가) 생기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핵보유국 인정’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밀당’(밀고 당기기)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내신 기자간담회에서 북미 대화를 위한 물밑 접촉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미국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만나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데는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를 기대한다’고 했다”라며 “미국 측은 (이 발언에 대해) 상당히 호의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미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은 미국과 대화 선제 조건으로 ‘핵보유국 인정’을 주장하고 있고, 미국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 중이다. 이는 양측의 입장이 확고한 만큼 충분한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북미 대화에서) 완벽한 비핵화를 전제로만 협상을 할 수 없듯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군축 협상을 할 수도 없다”며 “어디선가 접점을 찾아서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 가운데, 회담 의제로 동맹 현대화와 주한 미군 전략적 유연성 등이 오를지 묻는 말에는 조 장관은 “실무에서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상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한미 동맹을 넓게 확대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서 미래형 포괄적 동맹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며 “이것이 변화하는 국제 질서를 맞이해 한미 동맹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조선, AI(인공지능), 퀀텀, 바이오 등을 망라하는 기술 동맹 차원으로 한미동맹을 확대하고 심화하자는 방향으로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미 안보 분야 협상과 관련해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 핵 미사일의 고도화, 북러 군사 동맹, 중국 서해 구조물 등 현안을 언급하며 “이럴 때 어떻게 우리 방위력을 높이고 평화를 지켜나갈 것인가 (고민하고) 이 기회에 미국과 협력을 통해 우리 국방력을 높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의 요구대로 하면 한국이 손해 보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미국에 내주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면 기회를 오히려 좋은 도전을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숫자보다 역량’이라며 주한미군 감축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서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주한미군사령관이 자기 의견을 얘기한 것인데 크게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다”며 “기술이 발전하면 앞으로 감축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얘기”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첫 한미 정상회담 전 일본을 먼저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회담을 가지기로 했다. 조 장관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의의에 대해 “이번 (이 대통령) 방일을 통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고, 한일 및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도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번에 대통령이 일본을 먼저 방문하면서 일부 미국 내에서 가지고 있던 (이재명 정부가 반일이라는) 잘못된 프레임과 편견이 깨끗하게 사라지리라 생각한다”며 “실용 외교의 차원”이라고 했다.
다만 향후 한일 관계는 ‘멀티 트랙’ 방식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장관은 “일본에 대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어떤 ‘소망’을 갖고 접근해선 안 된다. 또 그렇다고 안 만나는 것도 잘못”이라며 “이슈를 잊지 않고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일본과 협의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대(對)중 외교에 대해선 “중국과는 근본적인 차이도 있고, 그런 차이를 극복하고 일정 부분 협력도 하면서 관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양국이 수시로 협의하고 실용적으로 한중 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에 대해서 “꼭 순서, 격식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서로 상호 방문도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며 선제적으로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음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