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법조계, 시민사회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둘지 행정안전부로 이관할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길지, 검찰청이라는 간판 자체를 유지할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탈검찰화 없이는 개혁도 없다”고 강조하는 점은 일치했다.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촛불행동 주최로 열린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 긴급 공청회에는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황운하 의원,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김은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등이 참석했다.
임은정 지검장은 중수청의 소속 문제를 두고 “법무부 산하에 둔다면 검사장 자리만 늘리는 결과에 그칠 수 있다”며 “검찰 인적 청산 없이 법무부가 중수청을 거느리면 결국 또다시 ‘찍어내기 수사’가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국회에서 제시한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간판만 바꾼 개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개혁의 빠른 속도전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찰개혁은 이미 수년간 충분히 공론화돼 왔다”며 “추석 전 졸속 추진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 이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권 정상화가 목적이지 권한 박탈이나 보복이 아니다”라며 “검찰 해체라는 과격한 표현은 불필요한 반발을 부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찰청이라는 이름이 유지되는 한 국민은 결코 개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수사 기능이 이관되더라도 ‘검찰’ 간판이 남는 순간 실패한 개혁으로 기록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에 수사 담당 중수청과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고, 법무부가 검사들로 채워진다면 결국 셋이 한 몸처럼 움직이게 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토론에서는 검찰 권한 축소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이 영장청구권과 강제수사권을 독점하는 한 개혁은 완성될 수 없다”며 “공소청과 수사청을 분리하고, 수사 과정 전반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인섭 서울대 명예교수 역시 “법무부와 검찰은 본질적으로 개혁 대상이지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국민이 바라는 건 완전한 탈검찰화”라고 못박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