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북본부 데스크칼럼 <편집자시선>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현안들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하고 격려할 것은 뜨겁게 격려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변의 정치적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이재명 정부가 ‘RE100(Renewable Electricity, 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에 착수하면서 전국 지자체들이 지정을 받기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RE100 실현을 위한 분산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전략 마련에 착수하고, 에너지 전환에 대응한 지역 에너지 자립 기반 강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RE100 산업단지는 지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입주기업의 RE100 달성을 뒷받침하는 산업단지로, 정부는 지난 7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을 유치하고, RE100 산업단지 내 청년층이 선호하는 정주 여건을 마련해 연내 가칭 ‘RE100 산업단지 및 에너지 신도시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RE100 산업단지에 대해 “규제는 과감히 풀고, 전기요금 감면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원칙적으로 규제 제로(0)의 기업 환경과 매력적인 교육·정주 여건 조성, 강력한 전기요금 인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RE100 산단은 단순한 산업단지가 아니라 국가의 최대 현안인 에너지 대전환과 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점이 새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생산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수도권까지 전력을 끌어와야 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해당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RE100 산단 후보지역으로는 재생에너지원이 풍부한 전북자치도의 새만금을 비롯해 전남과 울산 등 3곳이 꼽히고 있다. 그중에서도 새만금은 국내 최대급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갖춘 지역으로 내측에는 300MW 육상태양광, 2.1GW 수상태양광, 1.6GW 해상풍력이 추진 중이며, 외측에는 군산 공공주도 해상풍력과 서남해권 해상풍력이 약 4GW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오는 2031년이면 새만금에서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모두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가 생산될 수 있다. 여기에 현재 산업용지를 조성 중인 새만금은 재정을 따로 투입하지 않고도 RE100 산단을 곧바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안고 있다.
새만금의 재생에너지는 정부가 요구하는 안정적 전력 공급 요건을 충족하고도 남는 규모다. 특히 RE100 산업단지와 연계한 재생에너지 기반의 첨단 기술 허브 조성도 가능해 방위산업,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가 집적화된다면 시너지 효과 역시 클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산업단지는 현재도 데이터센터, 이차전지, 수소 등 저탄소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용지를 개발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정부의 RE100 산단 정책이 구체화되면 지역의 대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에너지 발전 로드맵을 내세워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하반기 중 산업별 규제 특례 목록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국회·정부 공동건의, 새만금사업법 개정 등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RE100 산단 조성까지는 챙겨야 할 사항이 많다. 정부가 아직 RE100 산업단지와 관련해 산업단지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을 명확히 밝히지는 않고 있어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입주 기업에 혜택을 주는 만큼 의무도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산단 입주기업에는 인허가 간소화, 인센티브 등이 제공되겠지만 재생에너지 사용 등 의무가 부과될 가능성도 높아 RE100 산단 입주 기업은 사업성을 저조항들도 감수할 준비를 해야 한다. 기업들이 RE100 산업단지 입주에 따른 법적 리스크와 득실을 따지다보면 기업 유치가 마냥 쉬울 수는 없다.
정주여건 조성도 문제다. 새만금은 아직 미완의 도시인만큼 정주 기반시설을 갖추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불리한 점이 많다.
여기에 RE100 산단을 놓고 새만금권역 지자체간의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RE100 산단을 놓고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은 다른 입장이다. 새만금 관할권 다툼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군산시는 새만금 5·6 공구가 이미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지정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만큼 새만금산단 전체를 RE100 산단으로 지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제시는 제2 새만금산업단지로 전환될 예정인 만경강 일대 배후도시 용지를 내세우고 있고, 부안군은 새만금 7공구의 농생명용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해 해상풍력단지와 연계한 RE100 산단으로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동일한 사업을 놓고 지역 지자체간의 분쟁이나 갈등이 있으면 미루는 것이 통례다. 지역 간 소지역주의가 있는 곳에 중앙 정부가 굳이 개입할 이유가 없고, 혹 그곳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해도 분쟁이 일어나면 진척이 더딜 수밖에 없다.
전남과 울산 등 다른 경쟁지역에서는 단합된 목소리로 구애의 손짓을 하는데 전북은 새만금권역 지자체마다 자신들 지역에 RE100 산단을 유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정치권도 새만금은 RE100 산업단지로 성과를 내기에 가장 유리한 지역으로 빠르게 산단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충분하나 새만금이 ‘에너지 신도시’로 전환을 위해 전북자치도가 선제적으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새만금이 RE100 산업단지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RE100 산단은 새만금이어야 된다’는 명확한 당위성을 제시하고, 전북자치도는 물론 관련 지자체들이 합심해 요구해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지역주의는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새만금 발전을 위한 ‘전북의 진심’을 보여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