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준위 폐기물 시행령 소급 적용하라.”
경북 경주 원전 관련 시민단체들이 고준위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동경주발전협의회, 경주시의회 원전특위는 1일 고준위 방폐물 관리, 방폐장 지원 수수료를 주제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입법 예고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에 기존 건식저장시설 보상 방안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어 방폐장 유치 당시 약속된 지원 수수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기존 시설 보상 방안 마련, 지원 수수료 정상화, 지속 가능한 지원책 수립 등이다.
시는 이들의 의견을 반영, 정부·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과 지역 발전을 최우선에 두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