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락, 교통사고, 자살 등 손상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향후 5년간의 종합 대책을 내놨다.
질병관리청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되는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을 2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025년 1월)에 따른 첫 번째 법정 종합계획이다.
손상은 감염병·비감염성 질환과 함께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3대 질환군으로 꼽힌다. 2023년 한 해 동안 국민 355만 명(전체의 6.9%)이 손상을 경험했고, 123만 명(2.4%)이 입원했으며, 3만 명(전체 사망의 7.9%)이 목숨을 잃었다. 손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1조 원에 달해 모든 질환 중 가장 크다.
정부는 이번 손상관리종합계획의 비전을 ‘손상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손상사망률 2023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54.4명에서 2030년 38명으로 감소 △비의도적 손상 입원율 2113명에서 1930명으로 감소 △중증외상 장애율 증가세 완화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또한 중앙손상관리센터 기능 강화, 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전국 17개 시·도 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손상감시체계 고도화 등 조사·연구 강화 △자살·교통사고·낙상 등 위험요인 집중 관리 △영유아 학대 예방, 청소년 자살·교통안전, 성인 산업재해·화학물질 안전, 노인 낙상·중독 관리 등 생애주기별 예방 △중증외상·다수사상 대응 역량 강화,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체계 마련 등 대응·회복 지원 △대국민 인식 개선, 범부처 협력, 국제 협력체계 구축 등 정책 기반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부의 손상관리종합계획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지지체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도 실행을 위해서 예산·조직·거버넌스 정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수정 경남권질병대응센터 만성질환사업과장은 “중앙정부에서 정책 방향을 제시해도 지역마다 손상 특성이 달라 맞춤형 사업을 해야 한다”며 “권역질병대응센터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잇는 기관을 활용해 제도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혜숙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도 “손상관리를 위해서는 다부처 협력이 핵심”이라며 “지자체와 연계를 강화해 손상관리계획의 현장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