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검찰 보완수사 폐지 논의와 관련해 “보완수사는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검찰 수뇌부가 처음으로 공개 반발한 셈이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노 총장 대행은 전날(3일) 부산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한 뒤 부산고·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보완수사권에 대해 전면 폐지보다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밝힌 바 있어, 사실상 검찰과 장관의 입장이 일치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대표적인 검찰개혁론자인 임은정 동부지검장은 노 대행을 ‘검찰개혁 5적’ 중 한 명으로 지목하며 대립각을 세워왔다. 임 지검장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과 함께 노 대행을 거론하며 이들이 검찰 기득권을 유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임 지검장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권을 놔두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간판 갈이’만 하고 사실상 수사권을 보존할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것은 검찰개혁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이달 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도 포함됐다. 당내에 일부 이견이 있으나 강경한 기류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