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통신사와 금융사에서 잇따라 발생한 해킹 사고와 관련해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이 매우 불안해하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고가 빈발하는데도 대응이나 대비 대책이 허술하다”며 “일부 업체는 같은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해킹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이 이런 사태의 배경은 아닌지 되짚어봐야 한다”며 “관계 당국은 숨겨진 추가 피해가 없는지 선제적 조사에 나서고, 기업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롯데카드는 지난달 26일 서버 점검 과정에서 일부 서버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보다 앞서 SGI서울보증, 웰컴금융그룹 등 금융사에 대한 해킹 공격이 이어지자 금융감독원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오름세를 보이는 농수축산물 물가에 대한 대응도 주문했다. 그는 “지난달 전체 소비자 물가는 다행히 1%대를 기록했지만 농수축산물은 작년보다 4.8%가량 상승했다”며 “추석을 한 달 앞두고 물가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성수품 중심의 물가 안정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장바구니 물가 출렁임에는 불합리한 유통 구조가 큰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농수축산물 유통 구조의 합리적 개혁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 가격 변동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제조업 정책 재점검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이라며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의 재도약이 필수”라고 말했다.
그는 “변화된 게임의 법칙에 맞게 산업 정책을 A부터 Z까지 재점검해야 한다”며 “인공지능 대전환,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 위기 부문 체질 개선을 기본 방향으로, 재정·금융·세제·규제 영역의 혁신을 총망라하는 K-제조업 재도약 전략을 마련하는 데 범부처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