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재차 격돌했다. 야당은 추 위원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4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검찰 개혁 공청회에서 “추 위원장의 법사위 진행을 보고 너무 놀랐다. 국회법 무시는 명백한 의회 독재”라며 “간사 선임은 국회법에 규정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1반 반장을 뽑는데 왜 2반 인원들이 뭐라고 하냐”며 “의회가 지금 엉망이다. 간사 선임, 소위원회 위원도 교섭단체 요청에 따라 진행돼야 하는데 위원장 마음대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추 위원장은 “지금은 검찰 개혁 관련 공청회다. 의제를 벗어난 발언은 이따가 신상 발언 시간에 하라”며 “5선씩이나 돼서 신상 발언과 공청회 관련 주제를 구분하지 못하나”라고 맞받아쳤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야당이 간사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추 위원장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다”면서 “법사위 여당 의원들은 나 의원의 간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나 의원이) 곧 압수수색을 받을 것 같다. 내란의 밤 당시 무엇을 했냐”며 “아무런 자격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간사 선임 요구가 말이 되나. 간사 선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야당 간사 선임 거부에 반발하며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추 위원장의 독선적인 의사 진행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며 “마땅히 지켜야 할 중립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제외한 것은 국회 운영의 오랜 관례를 무시한 처사”라며 “절차적 문제를 넘어선 힘의 논리로 야당을 무력화하려는 오만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윤리위 제소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법사위를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운영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 의원들의 목소리가 묵살되는 비민주적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모든 정치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