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가 연고점을 경신한 이후 추세적인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상승 동력으로 작용했던 정책 효과가 미진했던 여파다. 증권가에서는 이달 자사주 소각 의무화 유예기간(상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세법)의 국회 처리 결과에 따라 투자 심리가 급변할 것으로 내다본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 지수는 직전 거래일 대비 0.13% 오른 3205.12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는 지난 7월31일 장중 3288.26으로 연고점을 경신했으나, 다음 날 3110선으로 후퇴했다. 이후 코스피는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3100~3200선에서 횡보하는 등 박스권 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지부진한 흐름에 월별 코스피 거래대금도 크게 줄었다. 코스피 거래대금은 신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288조7961억원을 기록했다. 최고액을 기록한 7월의 경우 298조745억원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8월 거래대금은 207조8595억원으로 전월 대비 30.26% 급감했다.
코스피 월별 일평균 거래량도 마찬가지다. 7월 코스피 일평균 거래량은 12조9598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8월은 10조3930억원으로 전월 대비 19.8% 떨어졌다. 이달 들어서는 8조4148억원으로 지속 감소하는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투자자 기대치를 밑돈 세제개편안이 부진한 흐름의 주된 원인으로 평가한다. 코스피 5000 시대 도약을 위한 세제개편안이 오히려 세금 부담과 증시 상승을 억제한다는 우려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조병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시장의 눈높이를 하회하는 정책에 대한 실망감에 상당한 폭의 조정이 있었다”며 “세제개편안과 관련된 실망감은 시장 참여자들의 강한 불만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꼽힌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지방소득세 포함 38.5%)로 설정했다. 아울러 분리과세 가능 기업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금이 직전 3년 평균보다 5% 이상 늘어난 기업으로 정했다.
정부안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분리과세 최고세율 25% 안건보다 10%p 높아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다. 또 분리과세 적용 요건도 크게 제한됐다. 투자업계에서는 이같은 분리과세가 당초 안건보다 강화된 조건과 최고세율이 높게 측정돼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증권가에서는 이달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 통과를 예상하고 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 제도화 법안은 통과 가능성이 높다.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배임죄 완화 법안과 병행 처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세법 개정안 논의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장의 핵심 관심사”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보유 자사주 소각 유예기관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에 따라 증시가 급변할 것이란 분석이다. 김 연구원은 “기보유 자사주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유예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1년 이하의 유예기간이 부여될 경우 시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당소득 최고세율은 25~35% 범위에서 결정될 전망”이라며 “만약 최고세율이 정부안대로 35%로 확정되면 시장 실망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대로 30% 이하가 될 경우 증시에 호재로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