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공론화를 통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법의 본질적 작용, 현재 사법 인력의 현실, 무엇이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지에 대해 공론화를 거쳐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추석 연휴 전까지 사법개혁 입법을 끝내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는 “국회가 절차를 밟고 있고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어 법원장회의를 통해 법관들의 의견을 들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대법원 청사에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주재로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린다. 조 대법원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그는 회의 결과가 국회에 전달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법원장회의가 끝나면 그런 점에 대해서도 같이 의논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는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또 이 대통령이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사법부는 입법부가 정한 구조 안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입법 과정에서 사법부의 의견이 일부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리는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추석 전 처리를 목표로 하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후보자 추천 제도 개편 △법관 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개 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