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방침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밝혔다. 

24일 정 대표는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박정희 유신독재와 싸웠다”며 “광주학살 전두환·노태우와 부정·비리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다. 국정농단 박근혜, 내란사태 윤석열도 탄핵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이다. 민주당은 최근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 의혹을 제기하며 조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0일 ‘조희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여당 주도로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는 전날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반대 의견을 내놓으면서 심사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민주당 ‘3대 특검 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신설하고 3대 특검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는 추천위원회가 단수로 제시하고, 대법원장이 1주일 이내에 위촉하도록 규정했다. 추천위원회 구성은 국회 추천 몫을 배제하는 대신 법무부 1명, 법원 4명, 대한변협 4명이 참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