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을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대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당시 사건에 관련된 법원·언론 관계자를 모두 고발해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쌍방울 대북송금은 경기도지사 시절 이 대통령이 북한에 방문하기 위한 대가가 맞다”며 “말을 바꿀 생각은 없으니 민주당은 나를 고발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쌍방울 대북송금을) 이 대통령의 방북 사례금이라고 한 대법원과 대법관, 판사, 언론사도 함께 고발해보라”며 “여당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부르는 청문회에서 북한에 준 돈을 왜 방북 사례금으로 판단했는지 물어보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되면 유죄판결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경지지사 시절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통해 북한에 거액을 줬다는 혐의가 중단된 재판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했다. 재판이 이어지면 이 대통령에 대한 판결도 결론이 난 것과 다름없다”며 “논리적으로 보면 ‘재판진행=유죄판결’과 같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봐도 유죄판결이 확실해 보이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연어를 얻어먹고 회유됐다는 등의 말을 한다”며 “민주당이 고발하면 무고죄로 맞설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