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금융위원회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신설 등 금융당국 개편을 이번 정부조직법에 담지 않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민주당 비공개 고위 당정대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려던 금융위 정책·감독 분리 기능 및 금소원 신설을 정부조직법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관세협상·민생경제 회복 등 경제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편이 필요하나,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정부조직 개편이 소모적인 정쟁과 국론분열의 소재가 되면 안 된다는 판단에 나온 결정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관련 정부조직의 6개월 이상 불안정한 방치는 경제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취지를 강조했다.
다만 이와는 별도로 법률 개정없이 금융감독체계상 소비자 보호기능에 공공성·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우선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 제출할 것”이라며 “야당 의견을 존중해 개편 속도를 조절한 만큼 (본회의을) 대결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오늘 상정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덧붙였다.
앞서 당정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고위 회동을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떼고 국무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를 만들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을 흡수해 재정경제부로 재편하는 방안이 담겼다.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금융정책·감독 기능이 4개 기관으로 분산되면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지적되는 등 반발이 나오자 당정대는 원점에서 개편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방안은 그대로 하되, 금융당국 개편은 중지하고, 현재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방안도 백지화한다. 다만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은 그대로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