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이 ‘두 국가’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정부는 두 국가론을 지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과 대조된다. 다만 정 장관은 “통일을 향해가는 과정에서 생긴 특수관계 속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영구분단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정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언론 간담회에서 “남북은 사실상의 두 국가, 이미 두 국가, 국제법적 두 국가”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인식 조사를 하면) 적게는 50~60% 국민이 북한을 국가라고 답한다. 국민 다수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북한이 최근 “통일은 불필요하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강조해 온 만큼, 정 장관의 ‘평화적 두 국가론’이 북한 주장에 호응해 통일을 포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고 해서 통일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잠정적으로 통일을 향해가는 과정에서 생긴 특수관계 속에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현실적, 실용적 관점으로 유연하게 남북 관계를 보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남북기본협정 체결이 들어 있는데 이는 두 국가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 장관의 두 국가론 발언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전날 뉴욕에서 “정부는 두 국가론을 지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과 배치된다. 외교·안보의 고위당국자 두 명이 엇박자를 내면서 북한관에 대한 정부 내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정 장관은 “소모적 논쟁”이라면서 “정부는 한팀”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위 실장의 발언에 대해 “적대적인 두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 아닐까 한다”라며 통일부와 국방부·외교부·국정원의 의견이 다를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이 대통령이 제시한 관계 정상화를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이 밝힌 대화와 교류를 어떻게 복원하느냐, 그리고 오래된 꿈인 4강의 교차 승인을 완성해 북·미수교, 북·일수교를 만들어 내느냐가 우리 앞의 실천적 과제”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강조한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 조치와 관련해선 “9·19 합의가 복원되기 전이라도 군사분계선 일대 사격훈련과 실기동훈련을 중지하는 것이 맞는다는 게 통일부의 입장”이라며 “국방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비핵화를 위해선 우선 북한의 ‘핵 개발 중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이 시간에도 북한의 우라늄 원심분리기가 4곳에서 돌고 있다. 현재 북한의 90% 이상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을 2000kg까지 추정한다”며 “이를 우선 중단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제재를 통해 북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며 북·미 정상회담이 돌파구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