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께서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또 4세 고시·7세 고시 근절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예정인지 말씀해주시겠어요?”
지난달 28일 이소라 시의원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던진 질문이다. 제33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문제 해결을 촉구한 것이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교육부에 조기 사교육 해소를 권고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사교육 근절’을 강조해온 이소라 의원을 지난 25일 만났다.
이 의원이 사교육 문제에 주목한 건 ‘모순적인 상황’ 때문이었다. 그는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사교육비는 계속 오르고 있다”며 “사교육 줄여야 한다는 얘기는 20년 전부터 나왔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접 구체적 대책을 제시했다. “매년 뻔하게 제시되는 대책 말고, 교육청과 교육부가 혁신적으로 움직이길 바랐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임시회에 ‘서울시교육청 사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교육감에 사교육 의존도 완화 책무를 부여하고,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교육청에 사교육 경감 전담팀 설치를 요구했고, 이에 따라 교육청 산하 TF팀이 꾸려졌다. 지난 15일에는 교육부도 영유아 사교육 TF를 구성했다. 이 의원은 “TF팀에서 학부모·교사 대상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설문조사가 진행 중인데 곧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교육부 TF가 3개월만 운영돼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한계도 분명하다. 그는 “4세 고시·7세 고시를 금지하려면 국회에서 근거 법령을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 교육감 권한은 영어유치원 감독과 학원 종료시간 제한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특수학교인 성진학교 설립이 7년 만에 공식화된 데 대해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그는 “의회에서 계획안이 통과돼 반은 성공했다고 보지만, 설립까지 예산이 적절히 투입돼야 하고 주민 협조도 필요하다”며 “시의회에서 계속 챙겨 개교까지 문제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성북구 서울다원학교를 찾아 열악한 현장을 확인하기도 했다. 그는 “교장 선생님 요청으로 방문했는데, 화재 시 비상탈출 통로가 없고, 통학로 경사가 가파르며 학습 공간도 협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성북구가 내년에 열선을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당장 겨울 전에 작업이 이뤄지도록 요청하고 있다”며 “학교가 언덕에 있고 원래 사립학교였던 만큼 아이들이 다니기 어려운 점이 많다. 장기적으로는 신축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기 1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 그는 끝까지 집요함을 유지하겠다고 다짐했다. “사교육이나 사학 비리 문제가 100% 해결되지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평소 신념인 ‘삼만(거만·오만·자만)하지 말자’를 지키겠다. 집행부를 감시할 때는 당당하지만, 시민 앞에서는 늘 겸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