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시행 5개월을 앞둔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가 모여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특히 △사용자 범위 △노동쟁의 범위 △교섭방식 등이 불명확해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30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노동포럼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노란봉투법 시행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논의가 다뤄졌다. 경영계 대표로는 송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이 참석했으며, 노동계에서는 김동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자리했다.
이날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의 후속조치에 대해 실질적인 교섭권의 부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은 실질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조차 할 수 없던 노동자에게 교섭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라며 “후속조치, 가이드라인 등의 이름으로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실의 문제가 법 해석·문구 등 학문적 영역에 갇히지 않아야 한다”며 “우리 사회는 원청과 하청의 교섭이 곳곳에서 일어난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교섭권을 보장할지 답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영계를 향해서는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 범위는 사용자가 가장 잘 안다”며 “사용자가 지배력을 행사하는 곳이 어디까지라는 것을 먼저 제시해달라. 거기서부터 논의는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 내 사용자, 노동쟁의의 정의가 모호해 먼저 정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지금 통과된 법안만으로는 노조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수많은 하청노조와 교섭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는지, 교섭 안건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며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노사간 협의를 할 경우 더욱 큰 혼란과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다.
확대된 사용자 범위에 대한 모호함이 현장의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도 평가했다. 손 회장은 “개정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까지 사용자로 본다”며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명확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확대한 점도 글로벌 경영상 혼란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일부 재계·야당의 주장처럼 노동자가 보장받지 못하던 노동권을 보장받는 동시에 산업현장이 극도의 혼란으로 넘어갈 일은 절대 없다”며 “노조법2·3조가 노동3권을 보장하며 산업평화 촉진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각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원청과 하청의 교섭 모델을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에 참석한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조법 2·3조 개정의 핵심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라며 “노사단체와 협의해 원하청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업종 특성을 반영한 원하청 교섭모델을 공동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이드라인과 원하청 교섭 모델을 만드는 과정 전반에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경영계·노동계·관계부처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