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사업자보증 사고가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주택사업자 보증 상품별 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주택사업자보증 상품(PF, 건설자금, 매입임대)의 보증잔액은 10조8071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보증잔액 12조5819억원의 86%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보증사고액의 경우 2607억원으로 지난해 말 2026억원 보다 581억원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원실은 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는 대위변제액이 지난해 말 기준 136억원에서 올해 7월 말 기준 2233억원으로 무려 16.4배 폭증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2020~2024년)간 대위변제액 총합 189억원의 12배에 달하는 규모로, 단 7개월 만에 5년 치를 뛰어넘은 수치다.
의원실은 보증사고와 대위변제 급증에는 건설 경기 불황과 함께 특정 사업장 부실이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올해 단 한 건이었던 PF 보증 대위변제의 경우 대전 중구 사업장에서 1214억원이 발생했다. 건설자금(은행계정)은 서울 도봉구 사업장에서 51건 335억원, 대구 달서구 사업장에서 15건 683억원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원실은 보증사고와 대위변제가 급증하고 있는 판국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권 회수 실적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최근 5년(2020~2024년)간 채권회수액은 46억원이었던 반면, 올해 7월까지 회수한 금액은 154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공적보증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 건설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
추 의원은 “건설 경기 불황으로 건설업 연체 대출이 늘어나는 등 주택 사업자보증에 대한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적보증을 주택 공급 확대책의 일환으로 활용만 하고 보증사고 관리와 채권 회수 강화 등 구체적인 부실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그 부담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