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석방명령을 내리자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석방 결정이 수사의 시급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와 체포 과정이 위법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한 것은 국민 상식과 법적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원은 체포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수사의 시급성과 피의자의 책임 회피 문제는 외면했다”며 “이번 결정이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할 위험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공소시효를 피하기 위해 도망 다니는 피의자를 지지하고, 법의 정의를 세우려는 수사기관을 가해자로 만드는 것이 법원인가?”라며 “이러고도 삼권분립, 사법권 독립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법 위에 설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 있다고 믿지 않으며,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상황이 국민들로 하여금 ‘사법 개혁’을 외치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이 체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부각하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석방이 늦었지만,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제는 ‘미친 나라’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이 이번 추석 민심”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불법적인 영장 발부와 체포·감금에 이어 위법 수사가 있었다”며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경찰의 무리한 소환과 엉터리 체포가 드러났다”며 “‘절대 존엄 김현지(대통령실 제1부속실장)’를 지키기 위한 수사 기록 조작이 벌어졌다”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