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전국 최초 ‘도민연금’ 내년 1월 출범…연간 최대 24만원 10년 지원

경상남도, 전국 최초 ‘도민연금’ 내년 1월 출범…연간 최대 24만원 10년 지원

기사승인 2025-10-04 17:35:19 업데이트 2025-10-04 17:53:15

경상남도는 지난 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도민연금’ 확정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한 연금 지원 제도로 은퇴 후 공적연금 수령 전 소득 공백기와 노후 준비를 돕는 것이 목표다.

가입 대상은 만 40세 이상 55세 미만 경남도민으로 연소득 9352만원 이하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도는 모집 시기를 소득 구간별로 나눠 저소득층과 정보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연간 총 납입액을 기준으로 8만원당 2만원이 적립되며 연간 최대 24만원까지 10년간 적립된다. 가입자는 △가입일로부터 10년 경과 △만 60세 도달 △최초 납입 후 5년 경과 및 만 55세 이상일 경우 일시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50세 도민이 매월 8만원씩 10년간 정기예금형(연복리 2%)으로 납입하면 도의 지원금 포함 총 적립액은 약 1302만원이며 60세부터 5년간 매월 약 21만7000원 수준으로 수령 가능하다.

도는 내년부터 매년 1만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해 10년 후 누적 10만명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도민연금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시스템 구축과 매뉴얼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경남도는 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 8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치고 지난 9월 30일 ‘경남도민연금 조례’를 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박완수 지사는 "도민연금이 소득 공백기와 노후를 완전히 메울 수는 없지만 도민이 스스로 준비하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겨울철 AI·구제역 선제 대응 ‘특별방역대책’ 본격 시행

경상남도가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도는 시군, 농·축협, 방역지원본부, 수의사회, 생산자단체와 협력해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며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해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은 ‘3중 방역’ 체계를 적용해 △야생조류 관리 △농장 내 유입 방지 △농장 간 수평 전파 차단을 집중 추진한다. 주요 철새도래지 12곳은 축산차량과 종사자의 출입을 금지하며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란계와 육용오리 고위험 농가에는 3단계 점검, 통제초소 설치, 사육 제한, 출하 후 14일 휴지기 의무화 등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된다.

구제역 방역은 소·돼지·염소 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일제접종 시기를 3월과 9월로 앞당기고 10월에는 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통해 보강 접종을 시행한다. 또한 2월 말까지 분뇨 권역 외 이동제한을 시행해 질병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공식 출범…민원 해결 전문성·중립성 강화

경상남도는 지난 1일 도청에서 도민 권익 보호와 행정 신뢰 제고를 위한 ‘경상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지난 2월 제정된 '경상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민간 주도의 합의제 기구로 도민이 겪는 권익 침해나 생활 불편 사항에 대해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조사·심의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으며 2025년 10월부터 2029년 9월까지 4년 임기로 활동한다. 

배종궐 경남도 감사위원장은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위원회가 고충 민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정책 신뢰를 높이는 공적 심의기구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위원회 논의 결과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도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산불·수해 피해지역 관광 활성화 외국인 여행상품 운영

경상남도가 한국관광공사 부산울산경남지사와 협력해 산불과 수해로 피해를 본 진주, 하동, 산청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여행상품을 운영한다.

이번 여행상품은 경남의 대표 가을축제인 진주 유등축제와 전통시장을 연계하고 하동과 산청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구성됐다. 


서울 출발과 부산 출발 코스가 마련되며 10월 11~12일, 18~19일 총 10회 운영된다. 참가자에게는 1인당 지역사랑 상품권 1만원이 제공돼 지역 소비 촉진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10월 18~19일에는 베트남, 독일 등 다양한 국적의 해외 인플루언서 7명이 참여하는 팸투어도 진행된다. 인플루언서들은 전통시장과 축제를 체험하고 주요 관광지를 방문한 뒤 관광 콘텐츠를 제작해 해외 홍보와 정규상품 판매 확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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