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예타는 단순한 기술적 검토가 아니라 국가의 산업전략을 결정하는 출발점인 만큼, 수요추정 방식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대전은 연구성과 기반의 창업과 벤처 생태계가 형성돼 있고, 산업용지 부족으로 인해 실제 기업들이 외부로 이전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단순 설문만으로 수요를 판단하는 것은 정책 실효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예타가 기업 설문 의존에 머물러 외부 경기나 응답 성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요동친다면, 국가 산업정책의 기초 설계가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박 의원은 KDI가 300인 이상 대기업에 대해서는 MOU 체결 기업만을 조사대상으로 한 점을 문제 삼으며, 회귀분석, 경제전망, 산업구조 변화 전망 등 복수의 수요추정 방식을 병행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며 “다양한 추정 방식을 상호 보완해야 수치가 아닌 정책판단으로서의 예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범계 의원은 “예타는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디에 미래를 걸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며, 특히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산업은 지역 혁신역량과 실제 창업·연구 생태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KDI, LH, 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의 후속 점검을 통해 수요추정 방식 개선과 국가산단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제가 된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대전 유성구 일원에 약 3,903,425 ㎡ (118 만평 ) 규모로 추진되는 국가급 산업 프로젝트로, 총사업비는 3조 6690억 원에 달하며 2022년부터 2035년까지 추진된다. 나노·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을 유치해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충청권 미래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그러나 2025년 KDI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10% 수준의 기업만이 입주 가능성을 보여 논란이 커지자 LH와 대전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철회하고 자료를 보완해 재신청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