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5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실질적 진전을 이루고자 방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간담회를 통해 “제가 협상 전면을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 방문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관세협상은 지난 정상회담에서 큰 틀의 합의는 이뤄졌지만, 세부 논의에서 이견이 있었다”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앞두고 시의상 진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인식이 양측 모두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산업부 장관은 협의 일정이 있어 가는 것이고, 김용범 실장은 이번 계기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보고자 하는 것”이라며 “김정관 장관이 이전에 방미했을 때 서로 입장을 주고받았으나 의견 접근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그 논의를 기초로 이번에 입장을 정리해 다시 가는 것이니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실장과 구 부총리, 김 장관 등 한미 관세협상을 총괄해온 경제 분야 수장들은 후속 논의를 위해 워싱턴DC로 향한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출국했으며, 김 정책실장과 김 장관은 16일 미국으로 떠날 예정이다.
양국 관세협상의 최대 쟁점인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방안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통해 양해각서(MOU) 수정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도 이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우리 정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정안에는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대미투자펀드 구조의 세부 조율, 직접투자 비중 조정, 상업적 합리성 기준에 따른 투자 배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