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실소유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평가했고, 국민의힘은 ‘서울 추방 명령’과 다를 바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게 맞다”라며 “이번 대책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에게 숨통을 틔워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을 언급하며 “부동산에 묶였던 자금이 산업 투자로 흘러간다면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거 사다리 걷어찼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게 아니”라며 “수십억의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반문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부동산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라고 평가하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규제를 하지 않아서 집값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뛴다면 그것이야말로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지켜줄 수 없게 된다”며 “이번 대책은 ‘고가 주택은 규제, 저가 주택은 현행 유지’라는 투트랙 전략이다. 투기 수요와 실수요를 분리해 접근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고민이 반영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좌파 정권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동시에 여야 정치권과 정부, 서울시가 함께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재명 정권은 어제 서울 전지역과 경기도 일원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대책을 발표했다”며 “청년 1인가구의 주요 거주수단인 오피스텔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70%에서 40%로 낮춰 결국 청년과 서민층만 희생양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주 목적의 1주택 실수요자가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좌파 정권은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결과적으로는 잡겠다는 집값은 잡지 못하고 서민층과 청년층의 꿈만 부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서울 무주택 서민들에게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겨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완박(완전 박탈)’”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 것 아니라 시장을 정지시켰다.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반영되면서 전세 난민이 대거 양산될 것”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공급은 없는데 수요를 때려잡는 묻지마 규제로는 집값을 절대 잡을 수 없다”며 “근본 대책은 민간 중심 주택 공급 확대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청년·서민·중산층을 위한 금융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