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알루미늄 등 핵심 광물자원 비축물자 확충을 위해 민간공동 비축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안도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을)은 “현재 비축물자를 보관하는 창고 가동률이 평균 88%이며, 인천, 대구 지역은 이미 100%를 상회하고 있다”며 “추가 확보를 위해서는 비축 기지 건설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달청 자료 등에 따르면 대표 비축자원인 구리는 현재 3만 5000톤, 알루미늄은 19만 톤을 비축한 상황으로, 향후 5년간 수요가 1.5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추가 비축 예산은 6700억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확보한 비축창고는 대형 3개소, 소형 6개소이며 평균 가동률이 88%에 달한다. 특히 인천과 대구는 이미 100%를 넘어 포화 상태다. 

때문에 부족한 물량을 감당하기 위해 최대 5000억 원에 달하는 신규 기지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것.

이에 안 의원은 "비축물자 수요를 정부 재정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워 민간 공동 비축제도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현재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기업 참여는 저조한 상황"이라며 "공급망 관리 기금을 활용한 정책자금 융자, 정부가 우선 활용할 수 있는 특약을 설정한 기업에 대한 금리 우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백승보 조달청장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기금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 비축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내년까지 구리와 알루미늄 조기 재고 확보를 우선 추진하고, 이후 수요 분석을 통해 물량을 조정하는 방식도 제시됐다.

안 의원은 "예산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핵심 광물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며 "전략물자 비축은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장기 과제인 만큼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