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관련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현장 방문을 통한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22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자리에서 “특위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고 국민 주거권 회복을 위한 대장정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책상 위에 놓인 통계와 수치가 아닌, 한숨이 들리는 현장에서 해답을 찾겠다”면서 “재개발·재건축 현장과 청년, 신혼부부들의 절망이 가득한 곳으로 달려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정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청년과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투기 수요를 잡으라며 더 센 규제를 지시했다. 다음은 보유세 대폭 인상과 세금 폭탄 투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부동산 대책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이 그동안 주장한 실수요자 중심의 민간 중심 공급 확대 대책 마련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우리당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치공세’라며 비난했지만, 한쪽에서는 공급 확대와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단축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국토연구원장을 지낸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규제 중독’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노무현·문재인 정부와 비슷하게 가고 있다”며 “우리나라 주택 공급의 90%를 민간이 담당한다. 10%만 담당하는 공공의 힘을 키워 어디까지 공급을 늘릴 수 있겠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 발표로 전세 씨앗이 말라 국민들은 월세로 밀려나고 있다. 실제로는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벼랑 끝으로 내모는 정책”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특위는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한 첫 현장 행보로 오는 24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만남 장소는 강북 지역 재건축 현장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서울시와 부동산 관련 의견을 교환하는 중”이라며 “이번 정부 대책 발표에서 서울시의 의견이 전적으로 무시됐다. 정책 효능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오 시장과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반드시 대책에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생각하는 정책 대안들이 현장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면서 “향후 부산이나 대구 등 지방 부동산 문제 해결과 관련한 현장 행보나 간담회도 개최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