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내년 상반기 새 보금자리 입주를 목표로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도내 1415동의 주택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 중 전파 180동, 반파 109동, 침수 1126동으로 집계됐다. 침수주택은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으로 대부분 복구가 완료됐고, 반파주택은 73세대(67%)가 복구를 마쳤다.
전파주택 180세대 중 132세대가 복구 의사를 밝혔으며 이 가운데 58세대는 신축을, 9세대는 매입 또는 임대를 추진 중이다. 도는 연말까지 설계·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착공해 내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주택 신축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산청군 상능마을은 주민 13세대 모두가 이주를 희망해 이주단지 조성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남도는 주민 협의를 거쳐 최종 입지를 확정하고, 이주 완료까지 2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민 지원도 대폭 확대됐다. 경남도의 건의로 정부와 국회가 복구비 상향을 결정하면서 △전파주택은 최대 9950만원 △반파주택은 최대 5000만원 △침수주택은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된다. 복구비는 전체 대상의 77%에 지급을 완료했으며 무허가 주택 등은 적법 복구 후 지급 예정이다.
민관 협력체계도 강화됐다. 경상남도건축사회는 설계비·감리비의 50%를 감면하고,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 우리은행은 전파주택 대상 저금리 융자(연 1.5%, 3년 거치·17년 상환)를 제공하며 시군은 복구주택 취득세를 면제한다.
경남도는 또 공무원과 건축사, 마을대표가 함께하는 ‘동행복구단’을 산청군과 합천군에 투입해 설계부터 입주까지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이 복구단은 10월 중 구성을 마치고 재건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경상남도, 도민이 직접 ‘관리비 절감’ 나서…전국 최초 자가점검형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모델 마련
경상남도가 도민이 직접 공동주택 관리비를 점검하고 줄일 수 있는 전국 최초의 ‘자가점검형 관리비 절감 모델’을 마련했다.
최근 4년간 도내 공동주택 평균 관리비는 ㎡당 2085원(2020년)에서 2552원(2024년)으로 22% 상승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14.18%)을 크게 웃돌았다. 경남도는 급등한 관리비로 인한 도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합리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도민이 주체가 되는 절감 방안을 제시했다.
도는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 제정과 시범단지 운영, 공사원가 자문 등을 추진해왔다. 올해 상반기 6개 단지에 연간 7000만원 규모의 절감 방안을 제시했고, 15개 보수공사 단지에서는 6억원 상당의 절감 효과를 거뒀다. 자문 신청 단지도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이번에 개발된 ‘경남형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표준모델’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도민이 직접 관리비를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화한 결과물이다. 모델은 △관리비 분야 △보수공사 분야로 구성됐다.
관리비 분야는 공동주택의 건축연한, 세대수, 복도형 등 시설유형을 코드화해 유형별 평균 관리비와 절감 방법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입주민은 자신의 단지와 유사한 곳의 관리비를 비교·점검하고 누수 요인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다.
보수공사 분야에는 외벽 도색, 옥상 방수, 지하주차장 바닥, 단지 포장, 엘리베이터 교체 등 5대 주요 공사에 대한 표준 시방서와 내역서, 전문가 팁, 자문 사례가 담겼다. 합리적 공사비 산정과 안전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이 모델을 10월 중 각 시군에 책자로 배포하고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GN-home)'에도 게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도민이 스스로 관리비 절감의 주체가 되는 참여형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주거정책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