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미 신뢰를 잃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책의 성패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관건”이라면서 “이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점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억, 수십억의 빚을 내 집을 사는 게 맞냐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비난한 민주당 원내대표는 초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며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국민들을 우롱한 국토교통부 차관은 이미 갭투자를 통해 막대한 부를 얻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동산 강제 봉쇄령으로 국민들은 오갈 곳을 잃었는데, 이재명 정권의 핵심 인사들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면서 “투기 수요를 잡으라는 대통령의 말은 국민들에게만 해당하는 것 같다. 이것이 이번 정부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정부의 보유세 강화 추진과 관련해 ‘민생 고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집 있는 국민은 집을 가졌다는 죄로 보유세 폭탄을 맞고, 집이 없는 국민은 세금만큼 폭등한 전월세를 감당해야 한다”며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더 센 규제를 내놓게 되면 결국 민생은 파탄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현금 부자는 골라서 집을 살 수 있는 부동산 천국이지만, 서민들은 있는 집에서도 나가야 하는 부동산 지옥이 됐다”며 “공급 없이 대출과 수요를 틀어막으니 부작용만 생기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부동산을 투기 수요로 치부하는 삐뚤어진 인식과 규제, 세금으로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은 반드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연결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의 부동산 폭정에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