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뚜렷한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23일 의협신문 설문시스템 ‘닥터서베이’를 통해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에는 총 3234명의 의사 회원이 참여했다.
응답자의 86%는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95.7%였다. 특히 약사가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다.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실제로 관계기관에 신고한 경우는 2.4%였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불법 대체조제와 약화사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제도 취지와 사후 통보 절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도 강화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대응 가이드라인 제작, 불법 대체조제 신고 활성화,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